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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산부동산세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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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종합산부동산세법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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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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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16 선고 2011구합1689 판결
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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